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7다760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9.1.(41),2487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

1990년

2. 서울고법 1990. 7. 10. 선고 89구14627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자동차관리사업(정비업)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613]
   자동차관리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

1989년

3. 대구고법 1989. 10. 18. 선고 88구231 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398]
  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